베트남 농촌과 도시간 소득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_3

2. 국제경제 가입의 영향
도전:
경제가 발전되어 있었으며 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 경제 가입 약속은 베트남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농업에 대한 매우 과한 보호 혹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한다.
환경은 궁극적으로 파괴되며 기후 변화 및 생태균형이 자원을 함부로 개발하여 최초 개발단계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무역자유는 치열적 경쟁 환경을 초래하여 싼 값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며 국내 시장에서도 농촌의 경제가 저품질화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메기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반덤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값싼 이점에 대한 한계가 많이 생기게 되며 어떤 때는 수출이 안 되어서 물고기 기르는 사람을 매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기술 경쟁은 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인력을 감소시키며 어떠한 단계에라도 노동력 집약적 산업개발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입과정이야말로 베트남 생산업체, 경영업체가 보다 더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국제 화물 및 서비스와의 치열적 경쟁에 서게 만든다. 동시에, 기술장벽, 가격 변동, 전염병 위기 및 무역 분쟁 등이 베트남 생산업체, 경영업체에게 큰 도전을 가져 온다.
도전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회도 가져온다:
산업 및 도시에 대한 자본 축적을 위한 농민 빈곤화, 농촌 자원 고갈이 사회적 무질서 및 정치적 뒤집힘의 원인이 된다.
글로벌 유동성이 있는 풍부한 자본은 기꺼이 지방, 업종, 고이익과 저위기 및 편리한 수속이 있는 투자조직을 찾아간다.
시장이 확대되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품질 및 위생조건을 만족시키며 문화적 가치를 담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회가 발전되어 국민의 지식도 한층 향상되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방에서 민주 발휘 및 공동체 권력 부여, 농민의 조직 구성 등에 편리함을 가진다.
국제 경제 가입 과정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농산물 및 농업 서비스, 농촌에서 전통적 상품에 대한 거대한 시장을 초래하며 투자 유치 및 기술 및 관리기능 양도 기회를 가져 온다.
향후 과학기술은 신규 농산물의 생산성, 품질 및 가격을 만든 중요한 동기가 되고 농업생산 구조 및 조직도 변경에 직접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베트남 농민들이 꼭 잡아야 할 새로운 기회다.
국제경제 가입 덕분에 우리는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많은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게 되었으며 농민의 생활 수준 및 소득을 향상하게 되었다. 그 몇년동안 농민들은 농촌 인프라 시설 투자에 무릅쓰고 자신의 노력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농민들의 투자는 한계가 있으며 자본원천이 크지 않아서 인프라시설은 확보되지 못하며 안정성도 부족하게 되었다.
그간 농촌지역으로의 외국인 투자의 자본금은 연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자본금은 주로 교통, 수리, 빈곤 감소 프로젝트에 지급되고 있다. 농로 개발 투자금을 위한 외자 프로젝트는 JICA, WB, ADB등과 같은 원조다. 지원을 받는 각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농업, 농촌 지역내 경제 발전, 농민의 소득 증가 및 빈곤 감소에 일조한다.
각 프로젝트는 완성하여 실질적 결과물을 가져 왔으며 프로젝트 범위 내 국민들이 그전보다 2~3배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 사회 수준도 잘 향상되었으며 특히 어떠한 곳은 농촌도로가 지나가고 충분한 관개 시스템을 가지면 식량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식량에 대한 확보도 되고 어떠한 곳은 정수가 설치되면 거기서 국민들의 발병률도 저하되고 생활의 질도 보다 더 문명적으로 발전되었다. ADB로 인한 완공 프로젝트들은 이익을 가져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은 농산물 운송비의 60% 하락, 중요한 사회인프라 시설까지의 운송 시간의 53%를 단축시켰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완료 뒤에 따른 무역 활동도 활성화를 보이며 지방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서 소득 향상, 빈곤 감소 및 농업계 연구, 교육,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공업화중심의 경제개발로 도 . 농 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농이 급증하고, 농민들의 불만감이 고조되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도시의 발전과 취업기회증가에 비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는 교통 . 주택 . 상하수도 .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실업과 빈곤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생산비가 증가하고, 농업생산은 정체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인구를 농업부문에 취업시켜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낙후된 농촌마을의 도로 . 주택 . 상하수도 . 농로 . 경지기반 . 하천 . 등 농촌의 주거환경과 생산기반의 정비,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 새마을운동은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성장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선택이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개발 시기에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조 . 자립 .협동정신에 기초한 농촌의 생활환경과 소득원개발 등을 추진하고, 나중에는 도시 및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까지 농정에서 다루어 오던 생활개선이나 마을회관 건립 등 농촌개발 업무의 상당부분을 당시 내무부에서 담당하고, 농림부는 ‘’농촌근대화촉진법‘’(1970)을 근거로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개간 및 간척 등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시기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이 수립되었는데 농·수산업부문에서 는 주곡자급 달성을 위한 항구적인 식량공급기지 확보와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 주산단지 조성, 그리고 농업계화와 농산물 유통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농로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함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76)이 추진되었는데, 여기서는 성장 . 안정 . 균형의 조화와 자립경제구조의 달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에는 계획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도 . 농간, 산업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 투자재원의 과도한 외국의존, 식량자급도 저하, 국제수지 적자 등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식량증산으로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 농어촌의 보건 . 문화시설의 확충과 농어촌 전화 및 도로망 확충 등 농촌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농업분야에서는 1 다수확품종의 개발과 보급, 2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농업기계화 추진, 3 양곡의 적정가격유지와 식량소비의 절약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2. 새마을운동의 주요 내용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농거소득 증대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 등을 이루아가는 운동’으로 정의 하고 있어,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농촌 새마을운동은 초기 단계에서 정부주도로 우리 농촌사회의 세 가지 해방운동, 즉 ‘지게로부터의 해방’, ‘촛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초가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통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마을 단위의 개혁운동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 조직과 정신을 농촌지역개발에 활용하여 주민소득의 향상을 이루기 위한 상향식 개발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마을 중심의 지역단위 개발에 한정되지 않고 농업, 축산, 수산, 부업, 가공산업 개발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한 종합개발방식이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농촌 새마을운동은 주거환경 등을 정비하고, 소득 증대사업을 전개하는 ‘잘 살기운동’으로 대변된다. 새마을사업은 초기에 시멘트지원 등 지방행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무가 주관하였다. 그러나 농어민소득증대 종합사업, 농한기생산화사업, 쌀 . 보리 등 단지 생산 협동사업 등은 농수산부, 농어촌 전화사업은 동력자원부, 새마을공장 건설은 상공부,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철도청 등 사업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관련부서가 다양해졌다. 이들 여러 부처의 새마을운동을 조정하기 위한 중앙협의회와 도 .군 . 면 단위의 단계적인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이 초기에는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작하여 생산과 소득증대사업으로 넓혀가면서 1972~76년까지 추진하던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도 1974년에 ‘새마을소득증대특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새마을운동사업은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우수마을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전국의 마을을 참여도가 낮은 순서로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정부의 지원은 자조마을과 자립마을에만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농촌의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공장이나 학교 등 그 영역이 확대되어 비농민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역점을 둔 것은 소득증대사업이었다.
소득증대사업은 제1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을 통하여 주산단지 조성에 의한 종합지역개발, 상업영농화 등 종래의 식량작물 위주의 농업에서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하고, 가공공장의 유치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후 새마을운동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작목 개발, 영세농자립시범사업, 기계화영농단, 초지조성, 농특사업, 농어촌저축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는 총 5조 2,583억원이 투자되었다. 이 중에서 정부가 51%에 해당하는 2조 7,987억원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49%에 해당하는 2조4,596억원을 투자하였다. 새마을운동에 투자된 자원중 4.0%에 해당하는 2,176억원이 도시의 공장새마을운동에 투입되었다.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은 총투자액의 96.0%가 농촌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소득증대 분야로서 총투자액의 44.0%를 차지하며, 복지환경 분야에 29.0%, 생산기반분야에 21.0%가 투자되었다. 정신계발 분야에는 총투자액의 4.0%가 쓰였다.
이와 같은 투자에 힘입어 농가의 소득은 1971년도 36만원에서 1982년도에는 447만원으로 무려 12.5배나 증가되었다. 1971년 당시 농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89.1%에 불과하였으나, 1982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118.7%를 차지하여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을 초과하게 되었다. 부문별 새마을운동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2.1 환경개선사업
1971년 출범 당시의 농촌 새마을운동은 내용 면에서 주로 새마을가꾸기사업에 주력하였다. 마을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건설, 마을안길확장 등 공공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붕 . 부엌 . 화장실 등 개인의 주거환경개량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는 그동안 개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도로 . 주택 . 공동시설 . 농로 . 생산기반 . 소득개발사업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하나의 계획 속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74년부터 2~3개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동권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2년부터는 생산기반시설이나 문화 . 복지사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이 여러마을의 이해에 관계되는 경우 5~10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2 소득증대사업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은 농수산부가 1969년부터 추진해 왔던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과 부업단지조성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그 후 1973년부터는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관련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새마을소득증대사업에 포함되었다.
1975년부터는 7천여 개의 자립마을 중 4천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로 ‘소득증대7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농가 평균소득 14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서 평야마을은 특작과 축산 . 중산간 마을은 축산과 임업 . 과수 . 특작, 산간마을은 임업과 축산 . 특작 . 과수가 장려되었다. 근교마을은 채소와 과수 및 축산 등이 장려되었다.
사업실적을 보면, 1982년까지 1천 616개 단지에 소득작목 입식을 지원하였으며, 1천 622개소의 새마을기계화영농단 조성, 1천 88ha의 초지조성, 421개소의 새마을 소득증대종합개발사업지구 조성, 4천 100호의 영세농 자립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수산부가 추진한 새마을 소득증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54개소의 새마을 소득증대 시범지역을 조성하여 지도하였으며, 농협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고 유통시설 및 판매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농협은 이외에도 각종 작목이 생산협동사업, 영농단지조성 등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마을조림사업, 유휴지 사후관리사업, 마을양묘사업, 사방사업용 종자채취사업, 농촌임산연료림사업 등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3 생산기반정비사업
초기에는 농수산부가 추진해온 경지정리나 수리사업만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농촌지역의 생산기반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사업 중에는 내무부의 교량가설과 소하천정비사업, 동력자원부의 농촌전화사업, 건설부의 새마을회관 건립사업, 수산청의 수산물유통시설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 농협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수협의 양식장 부대시설이나 어촌연쇄점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1971년부터 1982년까지 소류지 1만 3,463개소, 보 시설 3만3,324개소가 농촌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유통구조사업으로 농협창고 1만 2천개소를 건립하고 유통에 필요한 차량 1만 5천대를 공급하였다.
2.4 정신계발사업
초기에는 주로 새마을정신교육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사업, 심지어 정부의 홍보사업까지 정신계몽사업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농한기를 통하여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새마을영농교육을 실시했으며, 1982년까지 58만 4,560명에 대한 농기계훈련, 3만 9,298명의 영농후계자 및 지도자에 대한 영농기술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천은 농촌새마을청소년회 육성을 통하여 건전한 새마을후계지도자를 육성하였고, 농협은 새마을영농회와 새마을 부녀회 육성을 위하여 협동적 영농지도, 부녀자의 저축과 영농개선 및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지도하였다.
2.5 복지환경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마을협동권사업, 마을진입로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상하수도사업, 의료보호사업, 국토보존 및 녹화사업, 전화보급사업, 이동통신망살치사업, 농번기탁아소설치 . 운영사업, 농촌영양개선시범마을 육성, 구판장 살치, 철도연변 정비, 농어촌문화시설 설치 등이 모두 새마을복지환경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실시해오던 농번기탁아소사업을 1973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여 4,577개소의 농번기탁아소를 운영하였으며, 1,847개 마을에 대해 농촌영양개선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제3절 베트남 농촌 . 도시간 소득 불평등을 기본적인 해결방안
1. 농산물, 수공예 및 섬유 상품 수출 촉진과 관련된 해법
제3장에서 분석을 통하여 수출은 농촌-도시간의 빈부격차를 감소시키는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출품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수공예 제품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저렴하고 다양한 인력원을 가지지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국가적 방향 전략이 소요되는데 즉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수출해야 하든지 등과 같은 세부 전략과 기획이 있어야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에 따른 현상을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품들은 태국,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와 경쟁을 이루며 우리가 일반적 국가로 수출하면 이익이 적고 수출가격도 하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 주문과 신규시장 물색이 필요하다. 게다가, “2012년 베트남 수출 촉진” 포럼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진시켜야 하며 베트남 화물이 잠재적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공부 산하 아메리카시장국에 의하면 칠레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거의 유효가 발생
할 것이다. 그 때 베트남의 수출품 80%가 무세로 칠레 시장을 진출하게 될것이다. 그 중에 섬유, 구두, 수산물, 가축, 가금, 차, 커피 등과 같은 농산물 등과 같은 수출품은 이 시장으로 수출할 기회가 생길 것이며 기업들은 이런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해법이 소요된다:
1.1 수출 농산물 시장을 활용한다
시장 활용은 농업 생산의 경쟁률을 높이는데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산물 시장 관리 업무가 신규시장 물색을 통해서 시장 확대의무를 해결해야 하는데에 몰두해야 한다.
농업제품은 안전적 제품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되고 생산자 및 소비자간의 이익을 담보하고 반덤핑 예방도 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생산 프로세스는 투입 요소가 증가하고 안전적이며 품질이 있는 엄격한 프로세스를 통해야 한다.
그 외에, 지역별 업종별의 이점을 토대로 제품 전략도 세워야 한다. 각 시장별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시장, 시장 개발, 베트남의 수출 시장의 제품군 구조 등과 같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 수출은 태국, 한국 및 개발국과 달리 주요 가공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의 수출이며 도매를 하고 정밀 가공과 유명 브랜드로 유통된 포장도 없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협력하여 신규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자신의 상표로 부착하고 점차적으로 잠재적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수출 방향을 세우도록,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기획, 생산 관리, 체계별 품질관리, 해외 브랜드 홍보 등이 소요된다. 국내 농장에서 수출하는 슈퍼마켓까지의 베트남의 농산물 제품군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수출은 더 안정적이며 부가가치도 높이게 된다.
1.2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출품 구조 개편.
농업 제품 수출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식종 및 생산성 및 품질이 좋은 신규 식종에 연구 및 적용, 재배, 목축, 특히 농산물을 잘 보관하도록 수확 한 뒤에 신규 기술 연구 및 적용에 몰두해야 하며 장기 시장과 적합 규모가 있음을 확보하도록 수출 시장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다양화도 진행해야 하고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며 시가 변동 예측, 각 제품군별 무역촉진센터 수립 국내 제품군 수출협회 창립 및 긍정적 참여, 역동적으로 가격 안정 및 소득 유지, 특히 농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가공을 거치지 않는 제품군상의 국제 제품군 협회에서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