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촌과 도시간 소득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_2

1.7 인플레이션
또한 예상되지 못한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가0진 사람은 불리하고,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부를 재분배한다.
또한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즉 인플레이션은 정액 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이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 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액 소득자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는 손해를 보는 반면 국. 공채의 공급자인 기업과 정부는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은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유발하다.
2. 위와 같이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베트남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불평등 이유가 다음과 같다.
농촌보다 도시에 투자가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는 개발 기회가 많은 곳이고 경제적 높은 효율을 달성하기 때문에 도시가 농촌보다 투자금액을 크게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소득을 가져왔다.
농업과 농촌 개발에 공공 투자의 수준은 산업 손실의 수와 대규모 투자에 비교하면 겸손하다. 이와같이 경제 구성 요소가 낭비되는 경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 부문을 방해된다.
지리적 차별, 자연 재해의 영향, 부패, 지역 간 국가의 관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촌은 대부분 산림구역 이어서 교통이 불편하는데 도시가 거의 다 평지이고 유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무역교류하기도 편리하다. 그래서 농촌에 비하여 도시의 경제개발하기가 더 능동하고 소득격차의 원인이다.
농촌 지역의 주요경제 부문은 농업, 임업, 어업이며, 이 부문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도시 지역 자체는 일반적으로 온화한 기후 재해에 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해 위험의 영향은 농촌과 도시 지역 사이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자산, 국영 기업이 주로 도시에서 있으며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과정
과 부패는 사회적 무책임자와 직권을 남용자의 손에 넘어왔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공 소유부터 사적 소유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용한다.
그리고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을 얻고 있는 그들은
점차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갖는다.
그리고 공업화, 현대화과정에서 농지가 거주토지로 변하면서 농민의 농지면적을 줄어지는 바람에 농촌에서 실업상황보다 더 심해가지고 농민들은 곤란한 생활에 밀어 넣어졌다.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빈민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빈민의 수입이 대부분은 일반생활 필수 용품과 필수 서비스에 이용되지만 물가가 계속 증가하고 수입이 물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수준을 악화된다. 농촌사람은 워낙 살기가 힘든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바람에 빈곤과 소득을 증가하기위한 해결방법이 훨씬 어렵다.
또한 낙후된 농촌 생활습관은 지역의 발전에 저해한다. 농촌은 농업, 임업과 어업을 관련되며, 정치 경제에서는 마르크스 - 레닌은 농촌에서 농민의 "보수"사상 및 정체한 습관을 보여준다. 농업, 임업과 어업은 노동 생산성이 낮고 자연 재해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율성과 소득을 낮춘다.

제3장 베트남의 농촌과 도시 소득 불평등의 현황

제1절 일반적으로 전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2000년부터 2007까지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 아시아 금융 위기가 가라앉은 후,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움 (민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영기업의 주식화를 포함) 및 민영 기업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자본을 조달하면서 경제에서 경쟁력을 창조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따라 GDP 성장률을 계속 증가했다.(2000년 6,7%이고 2005년 8,4%, 2007년 8,5%,7년의 평균성장률을 7.6 % 이상 도달)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주기를 보여준다. 2007년 8.5%에 비해 2008년 6.3%로 하락하고 2009년,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5.3%로 계속 떨어졌다. 2010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2000 년의 성장률을 동등하게 6.78 %로 다시 상승했지만, 2011 년과 2012 년에 비해 6.0%와 5.0%로 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의 경제 평균성장속도가 7.6%/년에 달했다.
그것은 대응하는 기간 세계의 다른 국가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 속도그룹이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성장률은 평균 5.8%로 떨어졌다. 이전에 비하여 이 기간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였지만, 지역 및 세계의 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베트남의 성장은 여전히 매우 높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은 2002년-2012년 동안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 2012년의 1인당소득은 2,990천동/개월 도달, 농촌 1인당소득(1,579천동/개월)에 비하여 거의 2 배로 도달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2002년-2012년간의 1인당 국민 소득의 성장 속도(21,43%)는 도시 지역(19%)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두지역 사이의 평균 수입의 차이가 수축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지역의 1조와 5조 사이의 평균 소득 격차는 약 8 배이며, 2002년-2010년 평균 소득 격차는 크기 변화하지 않는 것 같다. 1조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의 개혁이 없어서 1인당 국민 소득의 성장 속도는 나머지 분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없고 분위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지 못 한다.
농촌 지역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002년과 2012년 5조와 1조의 소득격차가 6배부터 7.8배로 상승했다. 부유한 가구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가난한 가구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농촌의 5조 분위간의 소득격차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기위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제3절 베트남 농촌과 도시의 소득 불평등을 일반적으로 평가

1.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경향

1인당소득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불평등의 수준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불평등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장래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빈부격차가 2002년은 8.1배부터 2010년까지 9.2배로 증가하며 이 격차는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까운 미래에 도시의 빈부격차는 줄여 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부동산-고소득계층의 투자 많이 하는 분야는 거래량이 적고 금융위기 때문에 도시의 고소득계층이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2002년부터 2008 년까지 도시 지역의 빈부 격차는 8.1 배에서 8.3 배로 지속 증가했다. 그러나 2010 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7.9 배로 감소했다.
반대로 농촌 지역의 빈부격차는 2002년에 6.0 배에서 2010년까지 7.5 배로 증가했다. 농촌은 경제개발의 초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투자계수가 낮아 가지고 고소득계층은 농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로인해 농촌의 빈부격차는 또 상승할 것이다.
도시의 소득최상위와 농촌의 소득최하위간의 높은 차이(약 15 배)가 존재있다. 전반적인 보면 도시와 농촌 간격(교육, 투자,의류...)을 바로 줄이지 못한다.

 

2.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

베트남 농촌과 도시간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다.

 

2.1 기회의 불평등.

농촌 사람들은 최신정보와 경기를 파악 및 참가하기 제한되기 때문에 적절
한 직업과 고소득을 직업을 갖기 어렵다.

2.2 농업 토지 정책은 단점이 많고 개정이 느리기 땨문에 농업의 총 투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토지는 다른 사용목적을 바꾸기 위하여 정부는 농지를 회수했는데 보상제도가 부적절하였다. 예를 들면 회수 된 토지가 농촌의 토지 인 경우, 도시의 토지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된다.
회수 된 농촌의 토지가 면적이 크지만 보상금액은 도시의 작은 금액보다 못하다.
산업화와 도시화과정 때문에 농민의 토지가 없애지는 상황이 증가한다. 메콩 델타에서 농촌 빈곤층의 1/3은 토지가 없다, 그리고 땅을 잃는 사람들의 비율은 두 배가 상승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업 토지 정책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득격차의 증가 원인이다. 또는 보급제도부터 경제시장제도로 전환과정도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빈민한테 손상 및 충격을 준다. 따라서, 사회 보장 시스템은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제4장 농촌 . 도시간 소득 불평등 해결안 실행을 위한 기본적 해법

제1절 경제 배경이 도시와 농촌사이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베트남의 산업화, 현대화 강화 과정

산업화는 한 국가에 대한 필수적 단계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낙후된 농업 경제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하고자 하면 산업화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산업화, 현대화는 생산력 발전에 도움이 되어 기본적으로 생산기술을 변경시키고 노동력도 증가하게 만든다. 이는 생산 조율 및 시장 유도 과정 속에의 국가 경제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도록 물질 전제를 형성시키는 단계다. 동시에, 산업화, 현대화는 경제-사회 발전동기가 되어 국방 안보 강화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며 독립, 자주 경제를 형성하여 국제 합력 및 분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힘이 되는 전제가 된다.
국가 현대화, 산업화 거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지도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해야 할 일부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농업 산업화, 현대화 과정도 전개되어 있다.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향상시키는 시장이 있으며 높은 경제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강하게 변경시키고; 목축을 보다 더 높은 품질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생산, 보관, 가공기술 양도와 동시에 집중적 화물 생산 지역을 구축하고 자발적이며 소규모 생산 상황을 극복한다. 농업생산 기획을 지역별의 자연적 이점 및 각종의 식물, 가축의 이점을 발휘하고 국가 식량 안보 및 안정적 효과를 확보하고 가공산업 및 시장과 병행하는 화물 생산 지역을 구축, 서비스 및 목축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농업개발기획을 고려하며 조정한다.
연속적으로는 시장 개발 및 확대를 진행하고 국내 시장을 중시하고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농산물, 임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을 생산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시키며, 특히 과학기술 연구 및 양도, 식물, 가축 품종, 경작 기술 및 수확 뒤의 기술에 대한 품질 향상에 몰두하고 기술진보를 강하게 적용하여 하이테크 공단을 구축하며; 식물,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저항 능력을 높인다. 기업 및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농림수산물 보관, 가공 산업의 발전, 투자토록 권장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연속적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인프라 기초를 보다 강하게 발전, 투자하도록 국가 예산으로부터 투자를 강화시키며 자본원천을 다양화시킨다. 일괄적 수리시설을 업그레이드 및 신규 건설에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효과를 높이며 혁신 업무도 이행한다. 호수, 땜, 강변 및 해안 제방 시설을 공고하며 경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며 역동적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천연재해의 손해를 감소시키며 수질환경을 보호한다. 연속적으로 농촌 교통 시스템 발전을 하여 마을마다 본부지역까지의 차선을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멀린 촌까지 차선을 건설하도록 투자를 진행하며 농촌 국민들이 생활전기 및 정수를 사용하게 확보한다.
노동을 많이 사용하고 농림수산물로부터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산업 생산기업과 서비스 경영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농촌내 산업공단 및 전통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세금, 금융, 투자 상의 정책을 보완, 고려 및 조정한다.
농촌 근로자에게 일자리 창출, 직업 교육 훈련에 집중하고, 특히 산업공단, 도시구역, 경제-사회 인프라 구성을 위한 토지를 회수된 농민들에게 일자리 및 소득을 해결하는 것에 몰두한다. 농촌 근로자가 현장 및 농촌 구역 외에서 일자리를 받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농촌 근로자 및 농민에게 직업 교육을 강화하며 농업, 농촌 경제구조 조정 요구에 부응하며 농촌 구역 외에서 인력송출도 포함된 일자리를 찾도록 실질적 지원 정책을 편성해야 한다.
빈곤 구역 및 어려움이 많이 있는 국민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보다 더 많이 연속적으로 투자하며, 경제-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농업권장시설을 발전시키고 국민 지식을 넓히며 빈곤집이 점차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서 안정적 생활을 갖도록 금융정책을 발행한다.
학교 개선 및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완성에 투자를 집중하고 공동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더 잘 진행하며 농촌에서 민주규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실행하고 문화 마을 구축, 기초 문화 규제 활동 및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지 및 보전에 강화한다.
일반적으로는 산업화, 현대화상의 공산당 및 국가의 주장, 개인적으로는 농업농촌 산업화, 현대화 주장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몇년간 농업 경제 성장을 크게 보이며 농업 및 농촌 경제 구조조정을 현대화, 고부가가치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농촌 경제-사회 생활수준도 개선되며 농촌 사람들에게 소득을 늘려서 빈곤비율을 낮추고 베트남 내 농촌 사회-문화 생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해 왔다.
그 외에, 베트남 농촌에서 산업화 거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급한 사회 문제가 있다. 이는 농촌에서 부지가 잃어버리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점차 심해져 이농하여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현상도 크게 발행하며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도 증가하며 농촌 환경이 심각히 오염되고 사회 문화 생활은 하락된 경향이 있다.